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17일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는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8시간 7분 동안 진행한 바 있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으며 누적 조회수는 무려 62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게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국민에게 의심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투표에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를 하자는 것과 투표관리인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찍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라도 개선하면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의 발언과 같이 6.3선거의 선거관리 결과는 참담하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사전투표제도 폐지하며 전국적인 재선거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정권 침해, 재선거 실시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는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를 빼돌려 도장을 찍은 뒤 투표함에 몰래 투입하려는 모의를 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나?” 그러자 조작을 주도한 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용지가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하겠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우매한 군중으로,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쯤으로 내다보는 정권의 오만, 국민을 관리 대상, 조작 대상, 기만의 대상으로 보는 자들의 본색이 바로 저런 것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6.3선거에서 인천시장, 교육감, 11개 군수ㆍ구청장, 37개 광역시의원, 2025년 대선후보들이 관내ㆍ관외 사전투표 총 득표수의 비율, 본 선거 당일 총 득표수와 비율의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자료는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관들의 협업으로 선관위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광역단체장인 경우 시장의 경우에 박찬대 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경우 사전투표가 박찬대 후보는 67.99%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은 32.01% 그다음에 본투표에서는 44.73%, 55.27%로 해서 약 25% 정도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11개 단체장 경우에 사전투표율의 득표율은 69.6% 그다음에 득표율은 30.4%로 7 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37개소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에는 사전투표에 대한 득표율은 70.1%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9.9%로 역시 7 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도성훈, 이대형, 임병구 세 분이 각각 사전투표에 41%, 27.7% 30.3%입니다마는 소위 진보라는 후보인 도성훈과 임병구 후보와 우파라는 이대형 후보에는 72.3% 대 27.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64% 대 26.4%의 비율을 보여서 12.6%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균적으로 7 대 3이고 교육감의 경우도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 후보도 72 대 28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 1년 만에 64%에서 70%로 8%가 늘어났습니다. 더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연령별ㆍ직업적 특성, 정치적 메시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선관위가 보여준 총체적인 부실 관리 특히 취약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언론보도를 통해 들은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 월요일 이대형 교육감 후보는 1만 1220표, 0.7%의 차이, 무효표는 5만 5410표의 선거결과를 검증받기 위해서 재검표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모든 의혹과 불신을 밝혀내고 불식시키고자 재검표 요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재검표 마감일까지 동료 의원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