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올해로 25년이 흘러오는 동안 직선제가 도입되어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었지만 직접 참여제도가 확대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주민생활이 대폭 개선되었고, 지방의 선도적 정책수행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은 험난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해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조직개편으로 지역혁신국을 신설하였고, 혁신정책과에서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이었던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를 하여 추진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시행할 수 있는 성숙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는 지방분권, 권한이양,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 의식과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16개 동 가운데에서 5개 동이 광주다운 주민자치회에 선정되어 시범 동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가시적인 운영성과는 무엇이었고, 타 구와 대비되는 구청장님의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자치의 실현,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인지 사업의 참신성, 필요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심의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예산 중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미비하고 검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짐작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 제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진정성 있는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의제를 설정하여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른 예산을 구에서 지원받아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