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국장님, 제가 이현 국장님을 지목해서 답변대로 온 것은 국장님께서 평소 요직에서 두루 근무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남구 구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여기기에 이현 국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의 이번 구정질문은 세 가지가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분권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의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구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었고요. 아울러서 “타 자치구와 대비되는 남구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남구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오전에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남구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잘 추진하고 있다.” 권한이양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어 있죠. 제정되어서 내년 1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텐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관해서 전면적인 조례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사업, 국가산단ㆍ지방산단 조성 등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5년 됐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