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지역구에서 주민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보듬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회기 5분 발언 주제였던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강유람선이 운행돼야 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장 주재로 지난 8월 3일 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등과 진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아라뱃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등과 맺은 협약서 제7항에 기재된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는 생명천인 아라천을 단순한 뱃길로 한계 짓는, 즉 수도권매립지 연장 독소조항과 같은 인천시민 홀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부터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명목하에 100t급 대형 유람선을 연간 150회 이상 운항하는 서울항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의도선착장을 조성하고 2026년 서울항을 완공하여 서해 덕적도까지 아라뱃길 유람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왜 인천시민의 젖줄이자 계양구민 생태계 보고인 아라뱃길이 또다시 서울시장의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운항으로 인해 도대체 인천시민이, 계양구민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정책을 찬양하고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주운 기능 폐지가 아닌 존치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라뱃길에 한강유람선 운항이 재개되고 물류 기능이 번복되는 시점에는 그토록 인천시민이 바랐던 아라뱃길 친수문화 생태관광 청사진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2조 7000억원의 혈세와 연간 운영비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직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마구 휘둘리는 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인천시는 누구를 위해 한강유람선이 아라뱃길을 점령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항에서 덕적도를 잇는 서해섬 관광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인천해운업계와 상인들은 인천터미널 기능과 주변 상권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덕적도 관광계획은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 추진했다가 경제성 저하, 해상운항 안전성 우려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강유람선 개발은 경제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시민의 중심 여론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민공청회나 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천시가 적극 나서 이미 실패한 한강에서 서해섬까지 서해뱃길 관광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인아라뱃길 아라천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계양구민의 아름다운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입맛에 따라 아라뱃길을 실패한 경인운하로 용도변경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인천시민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운 기능 축소와 주변 문화관광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계양구민 의견에 불이 붙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부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