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백운동 도시재생사업의 집중으로 인한 다른 지역은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과 송암동 주민들의 숙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는 양림동, 백운광장 등 일부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혼재된 송암동의 경우 생활 SOC 공간 부족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의 불투명 등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봉선동, 효덕동, 송암동 지역주민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사항으로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과 낙후된 동 청사의 복합 신축을 주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3곳 중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완공되었고, 효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송암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까지 관련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가까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지만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주거와 활동 공간에서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에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8월 이동구청장실에도 신축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3년 9월까지도 현 청사 이전은 별다른 논의 없이 청사신축 불가능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 관련입니다.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중 자체 사업과 복합화 대상 시설 건립 사업으로 송암동 청사 신축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송암동 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송암동 청사 신축 부지확보 및 청사 신축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하며,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과정 등의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효천1지구 주민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임암동, 송하동 일원에 조성된 효천1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흥택지 지구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여 937,167㎡면적에 4,500여 세대, 약 1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효천1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 유입은 많아졌으나 효천1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심각한 교통 불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문대로를 운행 중인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야 하는 학생과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4~5km의 거리를 도보로 우회해야만 하고, 효천중학교와 인성고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경전선 철길과 효천역이 효천1지구의 경계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최단 거리로 통행하지 못하고 효천역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 택지지구 조성 당시 보행 육교 및 지하차도를 설계하지 않고 개발됨에 따른 불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효천1지구 철도횡단 입체 통로인 보행 육교 설치 및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관계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광주본부 효천1지구 사업소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 계획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경전선과 효천역이 설치된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로 보행 육교의 설치 의무는 없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 관계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 료 사 진 ] 보시는 자료화면은 2022년 1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확인서입니다.

그 당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를 추진 중이었기에 효천1지구와 효천역을 연결하는 통로 마련과 지하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제안을 광주광역시에 행하였고, LH는 지구 내 도로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남구청은 또 다른 통로박스 확보를 통한 주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도로포장, 환경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확인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LH가 지구 내 도로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구청은 주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관점에서는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 자 료 사 진 ] 이 자료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보행통로입니다. 보이는 통로박스를 지나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효천중학교, 인성고등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로 효천1지구 중ㆍ고등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보도가 아닌 차가 이동하는 도로변이었고, 보행통로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 마땅한 인도조차 없었으며, 포장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차량 통행량은 많았지만 도로가 움푹 파여 차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보행통로 자료화면입니다. [ 자 료 사 진 ] 경전선 철길 아래 위치한 굴다리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저녁에는 너무 어둡고 인적이 한산해 주민들이 멀리 우회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굴다리를 지나더라도 육교까지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보행로로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천1지구의 주민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행통로 정비, 경전선을 통과하는 입체교차 시설인 보행육교 설치와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천1지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과 효천1지구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