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인력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도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적절한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이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규인력의 충원까지 외면하라는 의미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전국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수요를 인력 충원 없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는 작년 한해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송도ㆍ영종ㆍ청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요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내년 조직개편을 위해 인천경제청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조직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공원ㆍ사업 관련 민원은 40%, 위반건축물 단속 131%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경우 공무원 총 정원은 60명으로 송도사업본부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영종ㆍ청라의 인구수는 22만 9000명으로 이미 20만 명인 송도의 인구수를 넘어섰고 개발사업의 양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관심과 지원은 송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인천경제청 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송도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청의 이런 차별적 행정에 영종ㆍ청라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아니라 인천송도청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청라호수공원의 주민불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 주민설명회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담당공무원은 한 달 평균 1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는 결국 사고와 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경제청장의 조직운영권과 공무원 정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7조의5제5항에서 ‘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경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경제청장님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20년을 맞는 영종과 청라지역은 지리, 행정, 생활권이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인력확보 문제와 더불어 나아가 지역적 특색과 각각의 주민요구에 보다 적확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영종청과 청라청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인천시 행정의 수장입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