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구정질문

2022년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자 통행권리의 향상이 주요내용입니다.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남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심장, 더욱 살기 좋은 남구,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로보다 생활도로의 보행여건이 미흡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또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은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비좁은 보도 폭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의 기준 폭은 2m 이상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m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효보도 폭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교통사고가 64.2%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행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로의 경우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보행자 도로의 경우 34%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가로수, 가로등의 지장물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남구 또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 전역의 보도를 답사한 바에 따르면 노대·효천·봉선 등 신도심지역과 양림·방림·사직·백운·진월동의 구도심과는 확연한 보행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같은 남구 안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주민생활 환경이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내려주셔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보행자 도로(보도)에 대한 지장물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사진에서와 같이 가로수, 가로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해 보행자간 교행조차 힘든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가로수 지도 등을 포함한 보도 내 지장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그전에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등으로 인해 유효보도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수목정비 사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되며, 탑승자의 신체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이 어렵고 보도로 통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대상자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3.8%, 315명이 최근 5년간 실질적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답변했으며, 그중 보도에서 17.3% 100명이었으며,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인도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폭이 1.5m에서 2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때 일정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비 미흡으로 보도블록이 깨져있거나 파여 있고,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 있고, 높은 보도 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전동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20년 기준 14만 2547명입니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실제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남구는 도시의 팽창기를 지나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잘 관리된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에 힘쓰는 등 전반적인 주민의 보행교통 안전체계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남구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을 정비해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