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마약 문제와 관련해 남구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는 전국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마약류 폐해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9.2%가 인터넷, SNS, 지인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마약 실태 파악입니다.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음에도 남구 차원의 실태조사나 기초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태 파악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구의 추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과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70%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독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통합센터’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수의 주민은 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는 심리적 부담과 낙인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기관이 있음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는 현실은 홍보 부족과 연계 체계 미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중독 상담과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비대면·익명 상담 시스템 도입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구조 역시 운영비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신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입니다. 마약은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4년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결과에는 청소년 응답자의 40% 이상이 “나는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중독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의 청소년 중독 관련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한 가지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은 미흡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서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SNS를 통한 마약 광고, 거리 유해 간판 등 청소년을 유혹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대상으로 유해물 노출 여부와 청소년 보호 의무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을 넘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약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홍보 영상과 지역 축제, 청소년 자치활동 등을 연계하여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이러한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소년이 중독에 취약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충동적이라거나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어 성인보다 중독에 훨씬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마약 문제는 단속과 재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하되, 중독 초기에 있는 자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방 활동과 회복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남구가 먼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치료, 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남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