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백운광장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상권활성화, 사람중심 행복도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2년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만, 5년이 지난 현재, 계획했던 15개 단위사업 중 실제로 원안대로 추진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뿐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50억 원 상당의 미디어월, 20억 원에서 시작해 108억 원으로 비용이 증가한 푸른길 브릿지, 그리고 미디어월의 밝기에 가려져 사실상 상호 공존이 어려워진 16억 원의 미디어파사드, 사람이 모이지 않는 24억 원의 스트리트 푸드존. 이것이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싶은 남구 백운광장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년창업 지원주택,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같이 완전히 폐지가 예정되었거나 축소된 사업들을 볼 때, 엄청난 사업비를 들인 백운광장의 도시재생사업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만 전념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총 878억의 예산조달 계획은 618억으로 30% 이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민의 혈세인 지방비는 오히려 24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껏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행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 변동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남구의회 의견청취는 2019년에 각 1차례씩, 총 7년의 사업기간 중 불과 종료 1년여를 앞둔 올해 각 1차례씩 시행했을 뿐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 사업의 중심에는 구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공청회와 남구의회 의견 청취가 미흡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구민참여 노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와 시 도시공사 등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과적으로 민간 및 공기업 자금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물망과 같은 연계구조를 갖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연쇄적으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공공기관, 민간투자사 등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사용, 운영권 주체, 건축비 부담 등에 대한 상세한 사전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측 간 약속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연계사업을 진행할 경우 협의 결렬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푸른길브릿지 개통식에서,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변경되어, 남구청사 앞의 엘리베이터가 오는 2025년 여름까지 푸른길 브릿지와 연결될 것이라고 구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지하부터 지상 1층까지만 연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푸른길브릿지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면 구민들의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이 변경사항에 대한 확답사항이 담긴 공문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푸른길브릿지와 남구청사 간의 연결, 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변경으로 구민 편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투명성, 구민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질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과 더 나아가,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함께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