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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289회 제2본회의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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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초라 할 수 있는 광주향약과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향약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광주, 의향광주라 불려왔습니다. 호남은 임진왜란 시는 의병, 동학혁명, 구한말 의병운동, 광주학생운동을 거쳐서 1980년 오월 항쟁까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마다 불의와 외침에 항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약무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을 만큼 호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아주 컸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애국정신과 민주의식으로 강인하고 투철했던 배경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고, 그 공동체 정신은 바로 광주향약에 그 근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랜 시일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우리 남구 칠석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태종 1411-1418년경, 김문발 선생께서 부용정 향약을 향민들에게 보급시켰으며, 김문발의 부용정 향약은 이퇴계의 예안향약이나 이율곡의 해주향약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있는 향약이라는 것을 역사학계는 물론이거니와 향토 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연구 속에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부용정 향약(광주향약)이 엄연히 맥을 이어오고, 우리 구 관내 무형문화재로서는 이보다 더 소중한 문화유산이 없는데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황일봉 전)청장 재임시절부터 광주향약관 건립과 관련하여 세 번에 걸쳐 심포지엄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향약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며, 강운태 전)시장 재임시절 광주 남구 양과동 칠석동 일원에 사업비 102억 원(국비 71억, 시비 31억) 사업기간 2014~2018년(5년)을 문체부에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주시의원께서 포괄사업비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도 광주향약문화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도 누락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 사업기본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용정 향약의 주창자 김문발 선생님의 문중 후손들이 향약문화관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약 7,272㎡(2,199평)를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공동체 정신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광주향약을 기리는 광주향약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과정과 추후 우리 구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향약의 기본 정신은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의 거버넌스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태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광주향약관 건립을 통해 전통예절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아시아전승문화권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와 연계한 향약의 효시인 광주향약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면, 문화교육 특구로서 남구의 위상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남구에서 기본설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향약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향약 발생지인 광주향약을 방치하여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단되어 있는 광주향약문화관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기후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탄소중립 관련 법제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배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기후위기대응 T/F팀을 정례화하여 김병내 구청장께서 직접 기후청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남구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민이 모든 제품의 포장과 자재를 태우지 않고,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는 등 모든 자원을 재사용하고 보존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국 최초 광주향약관 건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김병내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결실을 맺어 행복한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정질문과 방문된 남구 대촌 대석동 주민들께서 참석하여 계십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