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무장애 관광 그리고 청사 10층 합창단실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2005년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 이래로, 무장애 관광은 전 세계 관광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관광약자는 총 인구 대비 30.2%인 1500만여명으로 향후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고령자 및 여행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는 주요 관광시설의 무장애 관광객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의 첫 단계는 주요 관광시설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 주도 아래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복지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관내 주요 관광시설에 관하여 무장애 관광정책을 발굴 및 실시해야 하는 문화관광과 주도 아래 복지정책과 및 장애인복지과 등과 협동으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사업과 교통 관련입니다.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사업은 ‘관광약자를 위한 양림동 투어 지원 사업’ 하나일 뿐이며 예산 비율 또한 2024년 본예산 기준 0.0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남구 관내 총 291개의 정류소 중 무장애 정류소는 45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곳은 무장애 정류소임에도 장애인 대기공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장애 정류소를 확대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본 제안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 관련입니다.

관광시설 정보 제공은 안내책자, 팸플릿, 점자표지판과 같은 안내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시설 10곳 중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단 2곳뿐입니다. 따라서 주요 관광시설 안내물에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제공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 관련입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유재산관리를 위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성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성평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실적 저조 사유를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주요 원인은 자치구 관리 필지수 등 업무량에 따라 정해지는 정량평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4년 기준 정성평가 결과마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2점, 공유재산 관리 노력도 6점, 공유재산 보조금 집행실적 1점, 평가자료 작성 정확도 1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5개 구 하위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성평가 상승을 위하여 우수한 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각 항목별로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매뉴얼화 하고 매뉴얼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더불어 각 항목별 저조 사유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표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이번에 평가표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정성평가의 비율을 확대하고 정량평가의 비율을 축소해 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정성평가가 높아지기는커녕 기존 30점이던 정성평가가 되려 5점 줄어 25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구의 의견이 광주시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구 등 타 자치구와 협력하여 자치구 공통 의견으로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보조금은 시유재산 관리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등의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10층 합창단실 관련입니다. 합창단실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합창단과 평생학습 동아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중 일과시간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창단실을 상시 개방하여 민원인 상담 공간, 청사 동아리 작품 전시 및 자활 상품 판매 공간 그밖에 직원 회의실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현재 계획 중인 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무장애 관광, 광주시 공유재산관리평가, 합창단실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갈수록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시유재산은 과락기준까지 신설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보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합창단실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들은 당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유념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의가 남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