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시달리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본 의원은 한 민원인에게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 의원이 서구의회 의원으로 일하던 4년간의 활동에 대해 대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한 점 부끄럼도 없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뒷조사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당해 보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식이 있었던 지난 6일에는 그분이 의회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본 의원을 쫓아오면서 고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로 ‘지난번 5분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10분 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을 문제 삼아 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는 엉뚱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 쳐들어와서는 회의 중이라 정신없이 바쁜 직원들에게 당장 자료를 가져오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 의원들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감찰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그분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그제야 물러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상관없는 직원들을 찾아가 ‘나에 대해 얘기한 게 당신이냐, 당신이 이순학 의원에게 제보했느냐?’며 윽박지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사찰하듯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그 민원인이 그동안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는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대해 왔을지 그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 민원인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자행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치국(제가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300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경영하시려면 먼저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가족들부터 지켜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민원전문상담관 도입과 빈번한 정보공개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만간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데 시장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민원인께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귀하께서 행정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의도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목적은 정당해야 합니다.

방식은 올발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본인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정중히 권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