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에서 나고 자란 검단토박이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자리에서 내년에 분구될 인천시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을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역사적, 지정학적 요건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계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지난번 발언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니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라뱃길 경계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00년 5만 5000여 명에 불과했던 검단지역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20만 83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3년 4월 검단지역 인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단지역 주민설명회에는 지역 소통협의체 서구 분과위원 40명과 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76명, 검단을 포함한 서구주민 345명 등 총 460여 명만이 참여했습니다. 4월 13일부터 5일간 서구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서구 거주 민원인 1204명이 4월 24일부터 9일간 전화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서구 남부권 664명, 검단 336명 등 1000명이 각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만 명이 넘는 검단지역 주민 중 0.7%의 의견만 물은 것입니다. 검단주민들만 참여한 조사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였던 셈입니다. 조사에서 시민께 드린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문항 4번 ‘귀하께서는 서구를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을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찬성, 2번 비교적 찬성, 3번 비교적 반대, 4번 매우 반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선이 설정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순히 ‘남쪽은 서구, 북쪽은 검단구로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시민들은 깊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응답자 91.8%, 전화응답조사자 82.4%가 지금 경계선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단주민 다수도 아라뱃길 경계선에 찬성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오류동을 쪼개는 아라뱃길 경계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검단주민들은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계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행정 맞습니까? 올해 2월 기준 검단지역 인구는 이제 23만 3249명에 달합니다. 더 늘어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이후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지역 정가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의 공감대를 다시 확인해 합리적인 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단구가 출범한 뒤에 조정하는 것은 늦습니다.

출범 전에 반드시 조정해야 혼란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