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검단 출신 이순학 의원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 공약 실천 계획서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부분에는 사업시기가 임기 내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추진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까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공약을 내건 유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달 끝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는 민간 2곳이 응모를 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대체매립지에 응모한 지역 부지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조사와 실제조사, 데이터 수집과 분석, 사례조사와 비교, 기술과 구조 분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 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지 관할 지자체과의 합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 등 소위 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제야 우리가 궁금해하던 대체매립지 위치가 공개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후보지를 기준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타당성 검증을 비롯해 폐촉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뒤에야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작됩니다. 조성이 완료돼야 인천 서구의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유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에 응한 지역과의 합의가 어그러지거나 최종 후보지 지역민이 반발하거나 대체매립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거나 하는 돌발변수라도 생긴다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지금처럼 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계속 버릴 것입니다. 유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공모에 응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벌써 종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코 업적으로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시민께 임기 내에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사과부터 드리고 대략적인 향후 일정이라도 설명드리는 게 순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요원한 마당에 일각에선 종료 이후 활용 방안이 벌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당장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인데 마치 소개팅 약속이 잡혔는데 결혼식장부터 알아보는 행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현 매립지가 공식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매립지 주변지역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시기에 맞는 활용방안을 고민하면 됩니다.

SL공사 이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매립지가 인천시에 생길지, 경기도에 생길지 모르는데 왜 인천시가 허겁지겁 공사를 가져와야 합니까? 10년 전 맺은 4자 합의 때문이라면 오히려 공사 이관 문제를 포함해 합의 내용 전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4자 합의는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 매립지 종료를 바라는 매립지 주변 주민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현 매립지가 종료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께 알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립지는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당분간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지 주변 지역민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자중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