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일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메카,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과 함께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 행복시대를 위해 뛰고 달리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 공공시설 지원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정부 때 크게 진통을 겪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재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인천시의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재원을 융자 상환하는 창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인 우리 서구 주민들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제청 지역 송도 주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를 다 받아가며 환경적ㆍ건강적ㆍ재산적 피해를 받아온 서구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재정 운운하는 것은 피해는 서구 지역주민이 온전히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은 인천 전체가 골고루 나누자는 말입니다.

또한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청의 특별회계는 자본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회계원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유상 이관한 자산 잘 반환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경제청이 개청된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자산 이관을 해 갔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자산 이관에 대한 반납을 성실히 수행해 왔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산 이관은 2019년까지 계속되었고 현재 인천시가 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 4800억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인천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 거치 10년 분납, 5년 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경제청이 예산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는 상황이고 분할상환마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볼 때 인천시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이 30%밖에 남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송도의 특별회계 재원은 무한적이지도 않습니다. 11공구 토지에 기반시설 조성과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송도 트램사업,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아트센터 2단계 사업,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등 많은 재정 투입이 예고된 것들에 제때 쓰이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청 특별회계가 인천시 재정과 통합되어 운영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지역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공시설 요소들인 복지시설 그리고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게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합니다. 토지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되어서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송도 지역 최고가 토지 매각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청에게 공공시설 투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건립할 수 있었던 시설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어서 인천시 재정 부담은 한없이 커지고 기초단체 연수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주어야 합니다. 영종, 청라는 LH공사가 공공시설을 지원해 건립했던 것처럼 송도는 인천경제청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송도의 모든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에 기반합니다. 토지 매각수익의 당사자인 경제청이 공공시설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천 성장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 송도를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으로 그리고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