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송도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안일함과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용두사미라는 말을 아시지요? 왜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를 자꾸 용두사미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21년 전 송도 개발을 시작했던 이유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송도를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자리 및 인천의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송도는 토지 개발기준 채 50%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자꾸 폐기, 무산되며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과 경제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송도 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트램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이며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부천시와 동일한 면적일 정도로 매우 넓은 도시여서 순환 트램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도 토지 매각한 자금으로 송도 교통망인 트램에 재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두 번째는 영국 해로우스쿨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 7월 경제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송도에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하겠다며 MOU를 맺었다고 발표했고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로우스쿨 MOU를 폐기하고 더 이상 협약을 연장하지도 않아 무산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사과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의 오랜 염원인 6ㆍ8공구 아이넥스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고 M5와 워터프런트 1-1 사업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해당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결과도 연계돼 있어 신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송도에 현안이 많은데도 경제청에서는 송도의 땅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청라 7호선 연장, 영종국제학교 건립 등 송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청라의 개발 주체는 LH고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 및 소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엄연히 인천도시공사인데 왜 계속 경제청에 떠넘겨져야 되는지 궁금하다. 청라ㆍ영종 개발 이익금을 LH, 인천도시공사가 타 지역에 사용한다면 과연 청라ㆍ영종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22년 인천시는 관련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LH의 개발 이익금을 돌려받겠다며 칼을 빼들었죠.

LH에 청라ㆍ영종국제도시 개발 이익금을 요구하겠다고도 했었고 시 관계자에 따르면 ‘LH가 사업시행자인 경제청에도 개발 이익 관련한 사항을 비공개라며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라ㆍ영종 지역에 대한 LH의 기반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시와 경제청이 LH가 영종보다는 청라에서 더 큰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영종은 토지보상비로 LH의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청라는 나대지와 국ㆍ시유지 등이 많아 토지보상비가 영종에 비해 적게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종ㆍ청라 LH 개발 수익금 환수해서 지역사업들 해야 하는데 못 하고 타 지역 개발 자금으로 투입하니까 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이 민민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자산이관 반대 목소리는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교통, 과밀학급,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고 많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송도 현안 문제 해결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먼저 쓰인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비합리적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