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유정심 의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신인용 의원님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5대 의회 4년의 임기 중에서 불과 4～5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남구청장의 대 의회인식에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3번의 심의가 있었고 3차 회의 준비과정에 남구청은 심의위원들을 전원 해촉시키고 남구의회에 11일 12시까지 당초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구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원 해촉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당초 위원을 제외한 의원을’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의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남구의회의 몫이고 의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명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엄격한 권한 침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묵살했고 남구의회에서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외면하고 11일 5시 3차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날치기통과를 하는 국회의사당처럼 심한 고성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끌어내’라는 남구청장의 한 마디에 3～4명의 공무원들이 한 의원에게 몸을 던져 밀어내는 등 11일 오후 5시경 남구청장실 앞은 법과 질서는 온데 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남구청장의 하늘과 같은 권위와 독선과 오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남구의회의 정식공문 내용을 존중해서 하루만 연기했어도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남구청장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공대작전을 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외기관인 남구의회를 심하게 경시하는 태도로서 우리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재임기간동안 효와 사랑을 브랜드로 해서 8년이나 남구행정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효사랑이란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효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132살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립서비스 하는 것이 효사랑이 아닙니다.

행정파트너인 남구의회를 진정성을 가지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효사랑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구의회를 남구청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한 그루의 정원수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구 구금고는 당초의 예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시간 등 행정적 소모만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금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심의위원을 전원 해촉한 행위, 심의위원 선정에 전제조건을 제시한 행위, 의원의 이의신청서를 묵살하고 강행한 행위, 하루 연장을 요구하는 남구의회의 정식 공문을 무시한 행위 등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덕목일텐테 의회의 큰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용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와 괴변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권력이란 영원불멸의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외기관인 남구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