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배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남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본 의원은 남구민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의회의 권위가 떨어짐은 물론 의회 의결과정을 무시한 채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재편성한 집행부와 또한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나선 남구의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남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남구 재정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구노력도 없이 오히려 지방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회가 남구 재정위기 현실을 무시하고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이미 삭감 의결했던 사안을 집행부 편들기, 집행부 거수기로 부활시킨 것에 대해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이 아직도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1년도 본예산에서 용도 변경해서 의결했던 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간부 공무원이 생겨나고,...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에게조차 이 같은 행동이 쉽지 않은데 과연 공직생활에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상황은 단순히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최고 결재권자이며 수장으로서 이 같은 상황을 대처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구청장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게 의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부공무원 징계결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가야 하지만 본 의원이 어제 6월13일 확인한 바로는 지난 5월24일 징계결의안이 채택 의결되었지만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는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위서 제출일조차 알리지 않은 채 구두로 고지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이 징계결의안 관련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묵과하고 시간 보내기만 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또 한 번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같이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네요.

본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이 다름아닌 구청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