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름 무더위에도 항상 무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가 원포인트 임시회임을 감안할 때 되도록 다른 발언을 삼가하려 했으나 오늘 발언은 남구 인사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본의원은 오늘 남구 인사행정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7월에 단행한 남구 정기인사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과 말썽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사로 인한 불만은 어느 조직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선호하는 자리, 원하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 인사는 단순한 불만 차원을 넘어 직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아무리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인사는 무엇보다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 역시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정기인사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동장의 직렬과 직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사무관을 동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보인사에 대한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한 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퇴직신청한 지 단 하루만에 퇴직이 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명예퇴직이었지 사실상 ‘불명예’퇴직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는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도대체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기구설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은 구청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동장의 직급과 직렬이 규정되어 있으며 직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헌데 구청장은 합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남구 공무원노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을 발표하자 그때서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7월30일자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며 누구보다도 법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여기는 전보인사만 언급됐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가 타당했는지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소통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소통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안팎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시민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주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구청장께서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소통은 상호간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노동조합의 의사를 존중하는데서 소통은 시작되고 상생의 길은 열립니다.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도 노조에서 몇 가지 인사쇄신 방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조직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공무원노사관계가 정착되길 당부드립니다.

조직 내부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발생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들어선 첫 구정질문에서도 인사와 관련되어 구청장께 진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전하는 본의원의 바람이 소통하며 살아 숨 쉬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진중한 행보로 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