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진월동 ㅅ마트 확약서 이행을 위한 남구청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진월동 구 해태마트 자리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논란이 있었던 ㅅ유통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기업의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하여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입점저지운동을 벌였던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구청의 중재하에 모 유통점이 기업형 업체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뒤에 일단락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체결한 확약서는 ㅅ유통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상인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중재에 나섰던 남구청이 참여해 4명의 대표가 확약서에 서명을 했고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ㅅ유통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ㅅ유통 자체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최종합의에 도달한 확약서지만 법적 구속력이 되는 어떤 문구나 장치도 없기에 확약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약서대로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려한 바대로 SSM같은 대기업마트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ㅅ마트의 대규모 점포 등록 때처럼 자칫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남구청은 지역사회와 상권, 더 넓게는 전국적으로까지 곱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소형 유통업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대기업이 인수하는 등 과거에도 위장영업을 했던 사례가 있는 바 확약한 내용과는 달리 현재 ㅅ마트가 대기업 SSM으로 영업형태를 바꾸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22일 전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과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이 만나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휴무를 시행키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강제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업형 마트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SSM의 남구 진입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책임있게 중재했던 만큼 확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남구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영호 청장은 대기업 SSM 입점을 막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