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사이전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월동 구 해태마트에 들어섰던 신진마트가 지역상생 발전의 약속을 깨고 최근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재개점한 것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시 전역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입점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은 편법 입점이나 변칙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는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상태’이며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영세한 상인의 경우 줄줄이 폐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상인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제의 자립과 상생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형마트 입점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통재벌로부터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상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며 입점이 어려웠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10일 지금까지 신진마트였던 간판을 ‘이마트에브리데이’로 교체하여 편법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팎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로고로 전면 치장을 했고 기습적인 재개점을 한 것입니다. 신진유통은 지난해 9월25일, 남구청에서 상생을 위한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구청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상인대책위와 맺은 확약서에는 ‘신진유통이 마트 개설과 관련하여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업체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운영에도 신진유통 자체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약서에 서명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을 교체하면서 구청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도덕한 기습입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칙적인 우회입점에 있어 확약의 당사자인 남구청은 그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철수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상인과 자치단체와 맺은 확약서를 사실상 위반한 신진유통에 확약서 준수를 강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남구청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 철회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