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사이 지켜본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 등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채택도, 그리고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는 더 한층 높아져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국정원 해체의 촛불만 거리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의 온 국민이 들고 나섰던 촛불이 또 다시 온 나라를 밝히고 들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위기를 느껴서였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유신시대에나 존재했을 내란음모 사건을 들고 나와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부터 구속영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촛불로 인해 위기인 국정원과 현 정권이 종북 공세를 그 타개책으로 내세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에 호남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에서 결과론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 쿠테타와 내란의 주역들이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내란음모로 몰아간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으로 인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무죄라는 진실이 밝혀진지 10년도 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국정원이 과거 유신정권으로 회개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도 못하면서 여론만 부풀려 내란음모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국가정보원은 불법 대선 개입으로 성난 민심을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과 공안 탄압으로 짓누르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작정치, 공안정국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면 국정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도 차별에 대한 비판에 반성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또 다른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낡은 공작정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신독재정권의 전유물인 국정원, 국정원의 동업으로 시작한 현 정권의 공안정치는 온 국민이 밝히는 촛불로 인해 곧 주저앉을 것이기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여론재판에 더 이상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백기완ㆍ장준하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오성회 사건. 이밖에도 많은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더디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사는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