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 예산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과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걸쳐서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복지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일명 ‘어금니아빠’는 월 16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복지예산 부당수급금액이 최근 5년간 78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 동안 약 6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약 1,200억 원 복지예산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어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남구의 복지대상 인원이 5만 5,000명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남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조사 자료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만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당부서에서 부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리되어있는 자료리스트가 있어야만 확인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당수급자인지 부정당수급자인지 그 자료리스트를 갖고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인터넷 시스템 안에만 있는 현황자료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정당수급자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남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1,200억 원을 집행하면서 복지대상자 인원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부정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상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확인조사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든 복지예산 부정당수급자가 있는지 해당부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자 수가 많다면 수급기간이 오래된 대상자부터 1년에 몇 건씩, 몇 년 동안 확인조사를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 정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당수급자는 철저히 발굴하고 색출하고 배제하여 혈세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복지예산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부정당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복지예산 관리체계의 강화를 강력히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남구의 복지예산 관리체계의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