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0일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 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5가지 기본원칙인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전환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상시ㆍ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이라는 전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는 7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협조 요청, 8월 9일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과 관련 전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발표에 따라 우리 구도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총 167명중 상시ㆍ지속 근로자는 총 41명으로 아동복지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36명과 용역 5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지침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