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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2본회의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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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올 겨울 동시 유행하여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반 독감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 겨울 급속히 재확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처방약은 올 겨울까지 개발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올 겨울 독감 백신 예방접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우리 남구 전체 인구가 약 22만 명이면, 1인당 3만 6000원으로 개산을 하면 총 7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우리 남구 구민들 중 면역력이 취약한 만18세 이하인 유ㆍ아동, 청소년과 만62세 이상 어르신들로 총 8만 4700명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추가 혜택을 더 주고자 자체적으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료 접종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임산부 등 총 5578명에 대하여 추가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지원과 정상적인 남구청 예산을 활용해서는 우리 남구 구민 전체 22만 명 중 무료 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약 41%인 9만 명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들은 그 지역 주민의 약 6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집단 방역 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22만 우리 남구민 중 약 60%인 13만 2000명 정도는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추가 인원인 4만 2000 명 정도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추가 인원 4만2000명의 무료 접종을 위해서 1인당 3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1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본 의원은 기존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라도 또 우리 남구의 구금고를 통해서 지방채나 일시차입금을 몇 십억 발행하거나 빌려서라도 구민 모두가 올 겨울 독감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전 구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