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주민의 불편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포와 불안을 확산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가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인 발표를 믿고 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청과 남구의회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남구청 집행부에 대해 남구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 또한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서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10명의 남구 의원님들께 맡긴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남구의회는 집행부인 남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공식적인 보고와 비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며, 남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능력이라도 발휘해서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뢰입니다.

보고하는 업무와 사안에 대해 사전에 얼마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법적 절차상으로 거쳐야 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인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통보로 느꼈습니다. 좀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명령 하달로 느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의회에 다 보고하고 결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남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만이라도, 먼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절차상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안하면서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주십시오.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쌓아주십시오. 신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로 인해 잃은 신뢰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에 대한 신뢰까지 깨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인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성과 업무에 대한 치열함이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국장님들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심지어 주요업무내용도 모르는 책임자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행정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입에 바른 말이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자신의 소관 부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파악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가장 앞에서 그 업무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무를 담당하는 신분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하며, 청렴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울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업무수행 실적’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이어‘상관에 대한 충성도’(13.9%), ‘동료의 평판’(9%), ‘채용경로’(8.35%), ‘업무수행 태도’(8.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업무수행 실적이나 업무수행 태도 등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혀 관계없는 상관의 충성도 13.9%와 학연·지연(4.66%), 정치적 연줄(1.69%) 등이 20.2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남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소문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컨대 남구의 인사는 앞서 이야기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동료인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누구 라인이라는 줄 세우기가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간부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상에 서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과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민망하실 수도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