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22만 남구민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청사위탁개발사업과 남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청사종합위탁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개청 이후 남구청사는 18년 동안 조립식 건물에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은 컨테이너로, 저수지 매립지에 지어진 본관의 바닥이 침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청사 필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남구는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의 위탁개발사업을 통한 청사이전을 서두르게 되었고, 경험이 없었던 당시 집행부에서는 캠코의 장밋빛 청사진들로 가득 찬 위탁개발사업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집행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8일 임대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미수수수료 추경 예산안 반영 등을 위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력과, 이와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부산 캠코를 직접 방문하신 김병내 남구청장님의 노력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종합청사위탁개발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구청사위탁개발사업에 원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남구청의 관점이 아닌, 민간영역 전문가의 관점에서 최초 개발단계에서부터 현 상황까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구종합청사를 운영할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위탁개발사업 시행 당시 외부전문가 한명도 없이, 경험이 전무했던 공직자들로만 구성된 청사건립추진단이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좌시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임대사업과 우리 남구청이 상환의무가 있는 394억 원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진 법률·회계·부동산 임대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임대 부분과 남구청사 관리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운영과 관리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구청은 현재의 캠코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애초에 위탁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캠코 측의 일방적인 임대방식에 끌려다가 보니 상환해야 할 금액이 7년 사이에 93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캠코 측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남구의 손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런 위탁개발방식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개발 원리금을 매년 일부씩 상환하여 남구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한발 더 나아가 현 청사 매각을 통한 신청사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인 남구 공직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 남구청사와 보건소의 동일 건물 배치에 따른 청사 방호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실·국·과장님,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자신의 근무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보십시오.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팀과 팀 사이의 공간이 누군가 지나가려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야 할 정도로 비좁은 사무공간과, 일부 부서는 외부와 연결된 창도 없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사무 공간 안에 3개 부서가 신설되고 정원이 증가된다고 하니,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남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구 공직자의 편안한 근무환경이 우선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사 이전 이후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청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에는 주변 개발부지로 편입된 식당들이 폐업이 증가하고 공사현장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점심시간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로 인해서 짧은 휴식시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근로 의욕은 점점 하락되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내의 4층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남구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업무를 담당하는 1천여 명의 공직자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근무 중에도 남구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의 캠코 본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등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나 피하게 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청사위탁개발사업을 담당하시는 회계과 이선이 과장님과 김용훈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이재원 주무관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여 명의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