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전국 평균 접종률을 웃도는 30%의 백신 접종률 달성에 적극 참여와 협력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현재 준비 중인 민원실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이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에 제언했던 사항으로, 민원인은 물론 근무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별관에서 본관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왕 하는 민원실 이전이라면 민원실의 규모와 부서 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행복민원실을 목표로 하여 주십시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세청 등 1078개의 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 일괄민원 창구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통합민원실은 관련부서가 민원실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사무공간의 협소와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청사 면적 사용규모는 수치적 관점이 아닌 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계상하여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사무공간과 휴식공간은 최대한 넓게 배치하여 직원의 만족이 행정서비스 만족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남구종합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7%였던 남구종합청사 임대율이 2021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을 시작으로 9월 입주 예정된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가 입주되면 60%가 됩니다. 이외에도 희망을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는 소식에 임대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6월 남구종합청사 위탁 개발사업에 지지부진함을 타개할 방안 마련을 5분발언을 통해 제언하였기에 임대율 60%는 청사 매입시 계획대로 임대수수료만으로 개발원리금과 그간 임대 부진으로 증가한 미수수수료를 포함한 400억 원에 달하는 청사 관련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실상은 임대율이 70%가 되어야만 미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율이 100% 되었을 때 임대수익이 연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임대율이 100%가 된다는 가정 하에 임대수익 연 10억 원씩 상환하면, 400억 원에 달하는 청사 부채 상환은 40에서 5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사 부채에 대해 원죄적 책임이 있는 우리 세대가 청산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남구민에게 상속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함을 넘어 참담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SOC사업 등 사업예산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청사 부채 상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청사 관련 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늘 남구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