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원으로 첫발을 딛은 지 5개월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소신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를 출범시키면서 변화의 새바람 일등담양 건설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전국을 강타하였던 태풍「루사」의 피해복구에 혼신을 다해주신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항구적인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문을 해보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봉산‧무정‧월산‧수북 대전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6개 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양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총인구 5만4천여명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되어 농수산분야의 수입개방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값싼 중국 농산물 수입은 확대일로에 있어 그 엄청난 피해를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담양쌀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2001년도엔 20㎏기준으로 1,030포대, 2002년도에는 7,131포대 수준이고 시설원예 면적 및 생산량 판매실적을 보면 2000년도 1,018㏊에 36,925톤을 생산 64억 판매, 2001년도 1,085㏊에 39,240톤 생산에 71억 판매실적 수준으로 너무나도 저조한 통계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자체 판매해야 되는데 그에 대응해서 우리 담양군은 과연 어떠한 농정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담양군의 농토를 휴경지화 해야 하는지? 또한 농산물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농가육성과 브랜드화한 상품의 품질을 규격화‧고급화를 꾀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군수님께서는 담양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대외 수출에 대하여 담양군 시설하우스 농산물 생산 수출실적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금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나무관련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와 죽제품으로 유명하여 죽향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담양 하면「대나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970년대까지는 우리 담양의 특산물인 죽제품은 전국 각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수출하여 농가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여 왔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값싼 중국 상품에 밀려 쇠퇴일로를 걸어 죽제품의 본 고향인 담양읍소재 죽물가게에 까지「Made in china」라는 중국상품이 깊숙히 침투해 버린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죽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지난 10년전 죽림면적은 1,100㏊이었는데 현재는 530㏊로 많은 면적이 줄었는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세공예 전업 및 겸업농가 현황을 보면 전업농가는 그런 대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해 겸업농가는 5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군수님께서는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시고 해외시찰 및 연구를 많이 하신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 승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로현황을 보면 농어촌도로 149개 노선에 343.5㎞, 군도 13개 노선 111㎞로 산간오지가 많아 노선도 많고 연장 ㎞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너무나도 빈약하여 군도 확포장 및 도로관리에도 사업신청에 비해 예산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에서 화순온천간 도로는 군도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화순온천은 우리 담양군민 보다는 광주 및 시‧군 지역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광주권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너무나 많은데 비해 급커브가 많은 사고 다발지역 노선으로 도에서 확정 및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줄여 신규 군도확포장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