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그간 저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의 새바람 일등담양 건설과 군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점검과 군민여론에 부응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훼손된 임야 방치의 건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담양개발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군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셨고 전국 최초로 국회 환경포럼까지 개최하신 바 있는 대한민국 어느 군수보다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으로 자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에서 대덕면에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허가해준 대덕면 매산리 산 310-10번지일대 13,349평과 실버타운과 숙박시설 건립이라는 미명아래 허가해준 대덕면 운산리 산 148-1번지 일대 14,000평, 합계 27,349평의 임야가 본래 허가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게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이젠 공사폐기물 및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흉물덩어리가 되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허가당시 복구비가 얼마나 예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사태 방치의 건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 담양군은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복구예산을 배정받아 복구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에서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덕면 장산리소재 한 농가(조봉주씨)는 산사태가 나서 주택에 토사가 밀려와 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피해신청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였다가 차후 현장방문을 통해서 금년 여름이 지나면 복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원인이 불법 임도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점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던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는게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도의원 3선을 하신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민의 고충과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에서 말로만 복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니 본의원 역시 거짓말 의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수의 향후 대책이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사진은 물류센터 건립허가 지역으로 지금은 공사쓰레기장이 된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운산리에 있는 실버타운 허가를 해준 곳인데 마치 원자폭탄을 맞은 산 같습니다. 현재 먼 거리에서 찍었습니다만 직접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상당한 흉물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장산리 한 농가에 산사태를 입은 수해농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담양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대나무가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다음은 군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모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각종 행정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덕면 지역은 석산 및 납골당 문제로 수차에 걸쳐 행정소송 재판을 하였는바 재판진행중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마지못해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지난번 석산 연장허가 문제로 재판과정에서 토석 잔여량 측량을 했는데 석산회사측에서 측량한 토석잔여량과 마을주민과 담양군에서 측량한 토석잔여량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재판과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서류가 관련 과 직원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을 예산을 들여 측량한 서류를 재판과정에 반영치 않아 지역주민은 군 행정과 고문변호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군청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교수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차후 각종 행정소송건이 발생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군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활발한 소송대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묘원조성의 건입니다.

묘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묘지 난으로 무분별한 불법묘지의 난립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서 추진중인 공설납골당 및 묘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을 오신 주부통일교실 회원님들께서도 군정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담양군의회는 집행부와 군정을 합리적으로 펴나가겠으니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