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일등담양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 새해를 보다 더 보람차고 뜻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나아갈 방향입니다. 전남은 예로부터 농도로 불리울 만큼 타시도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담양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공장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전체군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혁신도시를 담양에 유치하여 낙후된 담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와 군민들이 전력투구를 하였으나 기대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금년부터 쌀농사 정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쌀값하락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살아나가야 할 농업의 판로를 찾지 못하면 우리 담양은 붕괴되어버리고 말 것은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담양군 농업 살리기 정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참고자료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은 654ha에 택배비 지원액은 1억1,270만원에 이르러 전남도가 인증면적을 집계한 결과 나주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인증실적을 올리는 등 담양군에서는 유기농업 메카 선포식 및 자치농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인증면적 신청시 100개 마을 1,000ha라는 목표치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목표대비 인증율은 65.4%에 이르렀으나 34.6%의 농가에서는 농약살포로 인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사전 충분한 농업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EM당밀농법, 쌀겨농법 등 수많은 농법만 홍보해왔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쌀값의 등락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일반벼의 경우 작년 농협수매가 대비 25% 친환경쌀은 27%의 쌀값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전환기쌀은 대덕농협이나 경기도 용인 원산농협과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이미 통과되어 10년내 우리 담양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쌀농사를 친환경․전환기쌀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시켜 나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 인증신청을 하였다가 도중하차한 농가가 왜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그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일반미나 친환경미나 상기 참고자료와 같이 2005년도 농협수매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고생하지 않고 수확량 많은 일반 농법을 하겠다는 여론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작년대비 27% 쌀값 하락률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면 2005년도 정부비축미 수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담양군 관내 RPC가 수북과 금성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담양군의 지리적 여건상 창평․대덕․고서․남면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담양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4개면 지역에 건조시설공장을 유치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둘째, 소하천 미등록 정비관련입니다.

담양군 관내 등록된 소하천 총연장은 237㎞로 2005년도까지 47㎞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상상태를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않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폭우가 쏟아져 소하천에 등록도 되지 않은 하천이 범람하여 그 일대를 초토와 해버리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금년 여름 후반에 남면 일원, 대덕 용대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응급복구만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항구적인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나 군에서는 매년 응급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를 하고 있으나 다음해에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차 복구비를 쏟아 붓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바 이런 취약지구를 대비하여 일회성 응급복구에 그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속적인 재해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훼손후 미복구 문제입니다. 우리 담양군 관내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하면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군정 구현 목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대덕면 문학리 사설납골당, 운산리 공동주택, 기타 담양군관내 여러 곳에서 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 부도, 허가 기간내 미완료 등으로 산림만 훼손시켜놓고 방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특히, 면적대비 복구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여 예치금을 받아 차후 행정집행시 그 예치금으로 일부만 복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복구예치비를 복구에 충분하게끔 사전 검토하여 예치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급수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담양군의 급수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 두 가지로 군민의 음용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지역적인 여건상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하여 나누어질 것인바 남면, 대덕면은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간이급수시설로만 음용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식수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항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면서 간이급수시설 개발이 낙후된 남면과 대덕면 지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하는 곳은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과 비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005년도에 펙카그라우팅 방식으로 관정 20개소를 총사업비 2억35,05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균 1개소당 12백만원이 지출된 셈입니다. 일반 그라우팅방식으로 관정을 개발하면 펙카그라우팅 방식의 35%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일반 그라우팅방식으로 2005년도 관정개발을 했더라면 더 많은 관정을 개발하여 군민의 음용수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펙카그라우팅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질보호차원이라 설명하시겠죠. 펙카와 일반 그라우팅공사의 차이점을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하셨는지요. 인접 장성․곡성군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펙카방식을 수용치 않고 있으며 장성에서는 펙카방식 2개공이 실패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사업인데도 타지인 2명에게 교차방식으로 20개소를 개발케 한 것도 문제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나, 우리지역 업자가 시행하여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타 지역으로 경제력이 유출될 경우 지역경제력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연 어떤 방식의 관정개발이 우리 담양군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