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담양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시작한 저의 의정활동이 민선4기 제5대 의원으로까지 이어지게끔 항상 보살펴주시고 가르침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군정목표로 출범하신 이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행동력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협상문제로 인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발발과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전라북도 익산을 강타한 조류독감 AI의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시름하는 이 시점에, 담양군의 농축산인구는 55%에 이르고 있는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군민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데 대해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제170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표현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영민하게 청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군도3호선 문재～갈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도3호선 문재～갈전은 본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2002년 11월 27일 제119회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 이 구간은 대덕에서 화순온천간 구간으로써 담양군민보다는 광주권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으로 타 지역민들의 차량통행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상 군도 보다는 지방도로 승격하여 우리 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지방도 승격은 못하고 위험요소를 줄여 통행차량들의 쾌적한 운행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시행되어 2005년도에 군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만 첨부된 사진과 같이 시작하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하여 잡초가 우거질 뿐만 아니라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하여 통행차량들이 더 위험한 곡예 질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개선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 국비와 군비까지 반영해주었는데 이렇게 완공도 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올 겨울 폭설이라도 내려 음지인 이 구간에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찌할 것입니까!

조속한 대책을 바랍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현장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곳은 군도3호선 개선사업이 1년간 방치된 도로사업입니다.

이쪽에 보면 전부 잡초가 나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고사해서 색깔이 누렇게 되어 있고, 이 길을 보면 양쪽으로 이은 도로가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몇 명이 사고가 났는데, 작년 가을에 공사가 끝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유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피폐화된 농촌실정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상주 인구 5만명을 유지하지도 못한 실정에 처해, 지난 민선3기 최형석 군수 재임시 광주광역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담양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수북 궁산지구, 금성 대성지구, 창평 용수지구와 유천지구, 3개면 4개 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군에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를 하여 줌은 물론, 국비까지 지원하여 현재 3개지구 궁산, 대성, 용수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평 유천지구는 그 사업 시행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하필이면 같은 창평면에서 용수지구와 유천지구 2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용수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유천지구는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림부 사업 규정 및 지침을 보면 기존 지역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창평 유천지구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 계획초기 단계부터 앞뒤가 뒤바뀌어버린 담양군 행정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해봅니다.

무릇 모든 일들은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은 삶의 질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유천지구 기존 주민들이 유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적극 반대하며 심지어는 반대 서명운동까지 하여 86명의 서명까지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까지 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유천리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연유에 의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 3월 5일 대상지확정 동년 11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발주까지 하였으나 기존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전원주택 조성사업 소문이 떠돌자 마을 이장이 행정당국에 그 진위를 물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여 주민들을 기만하였으며 그 후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여기저기서 표출되자 행정당국에서는 2006년 2월 24일에서야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마을 청년회에서는 대다수가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운동권 청년회원 일부만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청년회 전체 회원들은 운동권을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원주택 입주자가 31명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토지구입자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입주하겠다며 정부지원 전원주택 조성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유천지구 전원주택 입주예정자 A 모씨는 전원주택 승인 지역 외 건너편 지역인 유천리 전 76번지에 아들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 일반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으며 정주권 사업으로 구거를 흉관으로 매설도로를 개설해주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과 주민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시어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유천지구 전원주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택단지입니다. 경관은 아주 좋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그 위, 이쪽 부분에 만평 정도해서 8억을 줘서 8명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빨리 시행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 3월 5일 전원예정지구 농림부와 실입주자, 예정심사 및 선정, 기본계획 및 용역 실시계획을 2005년도 1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설명회는 2006년도 2월 24일에 첫 설명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과 대화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불화감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적으로 되어야 말이 없고 다른 지역처럼 되는데, 1년을 행정에서 방치해서 주민들이 불화감을 갖고 있고, 그때당시 광양에 있는 고윤 사무과장 사모님도 이장을 하셨고, 그분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자기가 이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고, 1년 후에 말썽이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 분이 참고적으로 증인을 서줬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에 유천마을 고광순 의병대장 진입로 개설사업,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마을 집근처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이 길을 반듯이 논으로 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길을 내고, 또 안길이 있고 길이 나란히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이쪽 주위에 집이 있는 분이 하수구 있는 부분이 나와서 이 도로를 높게 해버리니까,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길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당초에 이 길을 따라 조금 확장만 했다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이 길과 이 길을 합쳐서 더 확장을 한다고 사업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것이 예산이 서서 했는 지는 알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고광순 의병대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억87백만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계획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서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다같이 고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다음은 셋째,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가는 농촌실정에 대덕면에는 약국이나 병․의원 하나 없어 대덕면 거주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대덕 보건지소 신축예산을 배정, 2006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민선3기가 마감되는 6월경에 너무 조급하게 준공을 해야만 하는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신축예산 4억45백만원 건물 신축비, 조경비 포함이라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이 주위 환경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흙탕물로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당초 신축계획은 물리치료실과 세라믹 찜질방을 설치키로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완벽한 신축공사가 되지 않아 빗물이 창틀로 세어들고 출입문이 부실 시공되는 등 심지어는 공중보건의가 2층에 강아지나 키우고 있는 현실이며, 신축 후 잔여 토지는 전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건물도 깨끗해지고 민원인도 주차하기가 용이 할 것인데, 보건소와 재무과에서 서로 미루기 행정으로 전용을 미루고 있는데 보건소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 환경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 보건진료소 신축시 마을 공동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정화조를 중복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보시다시피 보건지소 신축은 건물이 부지의 한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설 당시 건폐율은 전용하면서 가운데 일부만 전용을 했는데 양쪽에 방치가 되어서 있습니다. 본래 취지대로 우리 대덕에는 노인들이 전부 창평병원에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당시에는 세라믹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게끔 했으나 그 의지를 벗어나서 2층에는 공중보건의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만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보시다시피 건물 밑에 공간이 거기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붕 떠서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100평을 지었는데 4억4천만원이라면 평당 440만원 공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 건물은 특혜를 줘서 건물비를 많이 지급을 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서에서, 그랬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6월달에 민선3기때 준공식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그랬다면, 그 후라도 주변정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빗물이 비가와도 안 튀게끔 해야 되고 전용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정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으로 대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농업분야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산물 공동브랜드와 대단위 사업단을 육성키로 지난 2005년도 국, 도, 군비를 투자하여 담양읍 농협에 메론 연합사업단, 무정농협에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담양읍 농협에서 주도한 메론 연합사업단은 2006년 8월경 준공하여 당초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은 무정농협과 재배농가들의 힘겨루기로 2005년도 사업을 지금까지도 시작을 못하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여러 경로와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사업 취지의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민과 관이 서로 믿고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그 관리 또한 잘되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죽향한우의 질과 담양우시장의 크기 면에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날렸으며 특히, 군수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축분 처리에 커다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축분을 도로에 방치하여 메스컴을 타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건설규제 및 오염물질관리 비용과다로 일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담양군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퇴비가 금년에도 상당량 타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역 반입 퇴비는 하수구슬러지, 도살장, 공판장 쓰레기 등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 작물의 뿌리에 장애가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축분을 이용, 잘 발효시켜 친환경농업용 퇴비를 만들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한 개인퇴비공장이 있으나 퇴비지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 타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담양관내 축분만을 수집, 제조하는 친환경 퇴비공장을 설치, 농․축협에 운영케하면 환경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고품질의 죽향한우의 명성을 되찾아 군수님의 공약도 잘 이행하시리라보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