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2년째로 접어든 금년 200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한6자회담, 한미 FTA 국회 비준의 건,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할 대통령 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격동의 시기임에도 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이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출범도 2년째로 접어들어 행정수행에 있어서 완숙미를 보일 시기임에도 집행부의 군정운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바,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을 폄하하거나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정섭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이듯이 본 의원 또한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아 진정한 미래로 나갈 담양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그점 널리 해량하시어 경청해주시고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용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오늘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기의사나 집단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발전되기까지는 3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왔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정은 중앙집권식 행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탄생시켜 각 지자체의 장과 기초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장․차관들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직을 임명받아 그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2006년 7월 1일자로 담양군수로 취임하셔서 우리 담양군정을 파악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헌데 본 의원의 지역구 관내 남4개면의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각 면의 행정을 대표하는 면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면장으로 발령받고 업무파악 좀 하고 나면 또 타 면으로 발령이 나버리니 어느 면장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소신 있는 대민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군수님께서 발령 내신 6개월짜리 면장에게서 얼마나 알찬 행정서비스를 고대하겠습니까? 물론 인사권 운용면에서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선거공약이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각 읍면장 인사운용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어 각 읍면의 특성을 잘 살려 대민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둘째, 각종 공사 지연의 건에 대해서 4건만 선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의 건은 2년간 방치된 것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작년에도 군정질문 했습니다마는 5일 전에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오후에 확인해보니까 단 5일 정도에 밤낮으로 공사해서 차선까지 그려놨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으면 공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규정보다 높은 20㎝ 정도로 시공되었으며, 멋스러움을 부리기 위해서 돌로 시공하여 차량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수면장애 민원까지 발생하였는 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1년 전 민원발생으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2007년 3월 말까지 개선완료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뺐습니다.

담당과장이 본회의장에서 3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니까 본 의원도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동지구 주공임대아파트 개설 지연의 건입니다. 민선3기 신축 허가 시 진입로 개설을 먼저 완료하고 신축허가를 해주었거나 주택공사에 진입로 개설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요구하여 조건부 허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구 유입차원에서 주공임대아파트 신축허가를 먼저 해주어 오늘날 민선4기에까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담양군 건축행정 난맥상입니다. 그때 당시 건축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도 모두 담양군민입니다. 백동지구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차량통행도 하지 못하고 겨우 몸만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진입로가 개설되기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주민의 평안함을 돌볼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는 만큼 담양군민의 쾌적한 생활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집행부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연의 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본 예산 공사 배정 늦장의 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란 것은 그 자체가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빠른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본 예산으로 배정된 면사업 9천만원 사업지도 선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2007년 7월 말까지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 3천만원 공사 배정 늦장의 건입니다.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해준 주민숙원사업은 12월이 되었는데도 설계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사업설계를 꼭 용역회사에만 의뢰해야 합니까?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을 활용하면 설계도 빠르고, 사업시행도 빠를 것이고, 용역회사에 주는 용역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행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늦장공사 배정, 시행으로 지금이 12월 동절기인데 시멘트 타설 후 양생도 잘 되지 않아 부실이 우려되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벼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용배수로 기반조성 문제점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담양군에서는 기존의 벼농사보다 13배가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하여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13개 품목을 선정, 238㏊에 1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과장님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의 직시, 한 발 빠른 대처에 마음속으로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우스는 농민들의 다년간 경작을 해온 노하우로 토질도 우수하고 배수도 잘 되는 전답을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나,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시행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 신규 하우스 등은 저지대 및 용배수로가 조성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지난 여름철 80㎜ 정도의 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가 언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기후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넷째, 대나무생태공원 내 묘지원 조성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세부사업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무분별한 묘지 난립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미관상, 우리 군에서는 금성면 금성리 산100-1번지 일원에 조성한 묘지원 사업에 18억3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중 암석이 많아 설계변경도 하고 난공사로 인해 어려움도 많은 줄 압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님들을 숭배하는 효의 사상이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강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된 묘역을 보면 석축을 쌓아 수발공이 튀어나와 수맥이 흐르는 자리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묘역 조성 시 묘 후면이 묘 전면보다 높아야 함에도 후면이 낮아 비가 오면 물이 묘 후면으로 흘러가게 BF관이 설치되어, 어느 자손이 조상님들의 묘역을 이런 곳에 모시겠습니까?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전체적인 사진인데, 계단으로 한 묘씩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석축을 쌓아놨는데 BF관이 전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벤치로폼이 뒷면이 높아야 하는데 앞면이 높아서 뒷면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발공을 없애버리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같으면 이런 곳에 부모를 못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취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