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구정질문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담양군 의원직을 수행한지 8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번 제201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본 의원에 있어 마지막 군정질문임과 동시에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명제 하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목하에 잘잘못만 따져서 질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양군의 미래를 위한 조그마한 디딤돌이라도 놓을 대안 있는 정책질의를 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본 의원은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군수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권한대행체제를 대과없이 수행해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공적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임무수행을 넘어 우리 담양군민들의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산적해있는 악조건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핵폭탄 만큼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작금의 시대에 담양군 농업의 핵심인 쌀값마저 폭락하여 작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수매가 상향과 정부비축미 추가 수매를 위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도 청사 및 군 청사에 나락을 쌓는 야적시위가 발생하고 전남도의원이 삭발, 단식농성 항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위와 농성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담양만이 갖고 있는 뭔가 특화된 브랜드와 품질로써 승부를 걸어야 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반성과 질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인 군과 의회, 농축산인의 대변자인 농축협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토론하여 특화된 담양만이 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 행정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계속 계승발전, 보완시키고 잘못된 방향은 과감하게 수술하여 10년 아니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농축정책을 군과 의회, 농축협이 하나가 되어야만 내일의 담양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담양군의 농축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과 군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자세한 세부계획과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양군 농축산 정책방향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정책은 판로 없이 친환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농축산인들이 제아무리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한들 수요없는 생산은 그 노력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재고만 산더미같이 쌓여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어 농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08년도 생산된 무농약벼, 유기농 벼가 농협창고에 상당량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단계를 보면 저농약에서 3년을 거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2년을 거쳐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양군 농정은 저농약 면적확대만 치중하고 있다보니 전남 친환경농업 단계별 추진실적이 담양군이 최하위입니다. 각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단계별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농약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퇴비,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친환경 자재를 구입, 공동방제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용 유기농 축산물 지원책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과채류 등을 우선 생산의 주체인 담양군 관내 음식점, 대형사업소,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금년에 약 6억3천만원으로 식재료비 지원금 중 쌀과 과채류가 차지하는 부분이라도 담양군 생산 유기농산물로 지원해야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은 담양군이 친환경 농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들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처한 친환경 농정의 난맥상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룩해서 담양만이 누릴 수 있는 보람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판로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정책으로 순환농업의 일환으로 육성하면서 상기 친환경쌀 생산시 나오는 볏짚 등을 축산사료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산단지의 집단화산업을 주거단지로 동떨어진 장소에 현대적 시설을 장려하여 집단화하면 여름철 악취 등에서 벗어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육하여 자연환경 보호 및 각종 전염병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화는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강원도 횡성한우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TV 광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상설판매장 설치는 인접 광주광역시와 교통망이 양호한 이점을 이용, 대형상설 도소매 축산판매장 및 음식점을 유치, 양질의 유기축산물을 횡성한우 이상으로 고가의 가격을 받아 축산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 축산물은 통합화 정책으로, 유기농 쌀은 친환경 전용RPC 신설, 자체 명품브랜드화로 양질의 품질보증 정부 비축미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작아 고가의 가격정책을 유지, 한과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유기농 과채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판매업체와 계약재배 공급, 웰빙 식단제를 운영하는 쌈밥업체와 제휴 계약재배하여 대형마트와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기축산물 판매장 조성,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안, 공동 출하 집하장 조성과 과채류, 쌀 등을 군과 농축협이 연계, 시설 설비 및 운영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각 개인의 자원이 취약하여 설비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군과 농축협이 선도해야 할 것으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모니터의 도표를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우리 군의 친환경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2002년부터 유기농 메카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무농약 이상이 253㏊로 되어 있습니다. 약 우리 농토의 3.5%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인접되어 있는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 이상이 약 20,107㏊로 우리와 상대가 안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비교해 보면 친환경단지에 사용한 방제기 광역살포기를 보면 담양군은 1대이고 곡성군은 3대, 구례군은 2대입니다. 2008년산 일반벼 매입매출현황을 보면 40㎏당 1,495가마를 매입해서 현재 725가마를 팔고 재고로 770가마가 농협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그나마 2009년도에 생산된 유기농 일반벼는 각 농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홍보 및 판매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군에 6억3천만원의 학교급식 지원비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친환경쌀을 공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식품 납품 업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20등을 차지했습니다. (전단지를 펼쳐 보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즘 캠페인을 벌이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라고 전단지를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입니다. 우리 담양군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이나 출향인사, 외지인들의 방문시 정서면에서 풍요로움과 포근함, 친근감 등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여 희망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음과 양이 있는 법, 정서면에서는 쾌적한 아름다움을 주고 있지만 군민의 보행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경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일진데 좋은 뜻에서 시행해온 정책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하여 사망한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차선까지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꽃잎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코스모스대가 치우쳐 있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꽃이 피어있는 기간보다 이렇게 흉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더 오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저렇게 좋은 사진은 용면 가는 길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된 꽃길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자들이 코스모스대를 베어서 배롱나무 사이에 끼어 넣었습니다. 1년에 3번 피는 배롱나무 좋은 꽃길을 놔두고 코스모스를 중간에 식재하여 배롱나무 성장에 더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배롱나무의 꽃길을 더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저 사진은 도로변에 대나무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이 오면 아예 대나무가 주저앉아서 2차선이 1차선 도로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빨리 대나무를 제거해서 눈도 잘 녹고 겨울에 차량 통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해온 꽃길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1년에 3번 꽃이 피는 배롱나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구조물 사업 문제점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측량설계를 하면서 마을 이장 또는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준공검사도 명예감독관의 날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절차를 정석대로 밟아 준공이 되는지, 또한 읍면지역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읍면장 정도는 자기 읍면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읍면장에게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정도는 듣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 사업을 전무와 진행하다보니 담양군의 농업구조물 및 용배수로 사업시 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준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각종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잘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군민이 낸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바 용배수로 공사시 측면 성토도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해주는 사례들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지적하오니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