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양주에서 온 최수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건설본부, 건설국이 업무가 엄청 많아서요.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업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제가 질의를 조금 몇 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19페이지 건실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공공사업 참여업체 공정경쟁 유도 자료를 보면 사실 적발률이 35.9%에 달하기 때문에 3곳 중에 한 곳이 정말 위반이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찰 전 심층조사도 지난해 313건을 조사해서 125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게 40% 이상이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입찰 수주업체의 직접 시공 현장조사 확대에도 사실 굉장히 적발률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