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발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또 미숙아 출산 시 서비스 유형 상향 등 정부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증가하면서 용인, 화성, 평택 등의 24개 지자체에서 미지급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됐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관리사 급여랑 운영비 지급이 지연돼서 자체 충당하거나 또 고금리 대출까지 활용했다는 어려움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49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미지급 부족분을 현재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전년도 미지급분을 올해 본예산으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지사는 긴축재정하겠다, 뭐 감액추경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