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일단 그냥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그냥 편한 질문으로 좀 여쭤보자면 지난 경기도 민선8기 도정 때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잘 진행이 안 되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양시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이제 경기도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할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제가 고양시의원으로서 바라볼 때는 ‘아니, 경기도가 돈을 매칭해서 준다는데 왜 그걸 안 받아서 사업을 진행 안 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경기도에 와서 보니 ‘어, 이거를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나 뭐 예술인기회소득 그다음에 체육인기회소득 이런 것들 자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108만 고양시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엄연히 경기도민이시고.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상 1,420만 누구든지 이런 정책이 균등하고 균일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정 가치와는 조금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서도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되면 다른 31개 시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