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에도 보니까 장수 마을이라고 해서,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의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거 1년, 2년 되니까 다 망가지고 이래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돼서 보면 효과가 없는 사업은 일몰 처리를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산만 자꾸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아무 뭐가 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마을에다가 체력단련시설 이런 거 해주는 거하고 복지 쪽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자금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효과가 없는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몰 처리를 해서 아예 없애고 새로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