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나중에…… 제가 아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그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남 쪽은 작년도에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남애리도 하고 하는데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면 포장이 된 데는 라카 같은 거로 점을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은 말뚝 같은 거 박아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면 현남 같은 경우에 광진리 마을회관 그쪽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 측량을 해서 옆으로 빼줬어요. 양양 군유지로 빼줬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를 점을 안 찍어주니 그래서 광진리 같은 경우는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점인지 몰라서 이장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하니 측량을 다시 신청하라 이거예요.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측량 다 한 부분을 점을 어디다, 주인 불러서 여기라는 거를 딱 알려주든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한 서류만 딱 보내서 여기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을 옮겨놨다고만 얘기를 하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다시 측량을 신청하래요. 그러다 보니 측량하려니 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길이 좁은데 그거를 측량을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땅 지나다니는 거를 허가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측량을 해서 길이 얼마인지 거기로 차가 다니게끔 하라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잖아요. 점을 안 찍어주고 재조사했다고 얘기만 하니, 가서 신청을 하니 측량 신청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가서 또 신청해서…… 하도 싸우니까 측량비 또 주고 다시 측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보면 140개 지구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면도 그렇고. 이거를 측량하시면서 분명하게 토지 소유주 오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라카라도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언 좀 드릴게요. 안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맨날 물어보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적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측량을 해놓고 다시 물어보면 측량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해당 팀에서도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측량하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