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농지개량 행위를 하면서 기존의 논들은 담수를 해서 저류 이런 기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량 행위가 하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논들을 밭으로 흙을 메우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들이 빠지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손양 같은 경우는 학포라든지 도화지구 과장님 잘 알 것 같은데, 비만 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농지개량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침수라든지 물 빠짐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류에서 흙을 메우면, 개량 행위를 하면 되는데 하구에서 농지개량 행위를 무분별하게 상당히 높이 해버리니까 물 수로를 다 막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군이 나중에 그 물 처리하는 대책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을 함에 있어서는 배수 처리라든지 침수 또 토사 유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발행위 업무를 좀 봐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오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비만 오면 민원이 급증하니까, 그런 실태가 특히나 손양 같은 데는 학포, 도화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전체가, 마을 전체가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거 배수 개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행위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