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 김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5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인사) 이인영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인사) 최승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인사) 김시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인사) 이정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인사) 그럼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과 22팀으로 현재 11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 증액된 24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 감액된 669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주요 지표는 도시계획과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2024년도에 153건, 25년도에 162건으로 전년대비 약 6%가 증가했으며 국공유지 처분 현황은 처분 건수는 24년도에 28건, 25년도에 49건, 이행 건수는 24년도에 28건, 25년도에 49건 전년대비 75%가 급증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상가들의 무단 점령 사례가 빈번하며 낙산 건축과 맞물려 공사 업체의 건축자재 적치 등 무단 점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공유재산 농업기반시설 사용 현황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115건,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9건, 농업생산 기반 사용허가는 73건이며, 하천점용허가는 50건, 내륙공유점사용 허가는 347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화재 관련 사고 현황은 24년도에 81건, 25년도에 5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풍수해는 24년도에 40건, 25년도에 4건으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처리 현황은 24년도에는 27건, 25년도에는 6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보험 청구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재해 위험 및 민가 주변 산불 위험목 벌채본 수로 23년도에는 535건, 24년도에는 474건, 25년도에는 249건으로 위험목 제거 요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은 연평균 5만 6,000명 수준으로 지역의 산림휴양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확충으로 산림휴양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과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폐기물 수질 분야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안전국 목표 및 추진 과제는 지속 성장,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시, 건설, 재난안전, 산림, 환경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안전한 생활환경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주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기수역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26년 1월 달에,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위원회 2월 달에 심의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은 월리지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3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는 현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완료 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소각시설 현재 48톤, 음식물 처리 시설은 15톤으로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창화 지역기획팀장은 개인 일정이 있어 진완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역기획팀 주무관 진완수 인사) 김보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보섭 인사) 박상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인사) 주택팀 홍인자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주무관 홍인자 인사) 현재 김경환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김대희 인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연례 반복 업무와 2025년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은 주요 변경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계획 분야에서는 4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3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현북면 중광정리, 강현면 주청리, 양양읍 송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분야는 양양군 관내 보안등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외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민원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지 관리와 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과 각종 주거급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은 양양군립도서관과 강현어울림센터, 기수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계획에서 준공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해당 업무는 법정계획으로 군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공간적 범위는 양양군 관내 비시가화지역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청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가 끝나면 5월 중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교리 금호아파트 옆 도로와 성내리 열방아파트 옆 도로는 3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남면 인구리 면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대천기수역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계약 의뢰 중이며 이후 공모 건축물이 확정되면 2027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전기, 통신, 소방 분야는 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조달청에 의뢰한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2월 말경 건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서 인구1리 중앙길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잖아요, 공문이. 공문이 어제 온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선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해서 금년 3월부터 가로수도 베어내고 인도를 좁혀서 도로를 넓히기로 했는데 지금 공문이 와서 지중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먼저 2억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으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동시에 같이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도로에 중앙 분리 봉을 박았잖아요.

네.

분리 봉을 박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아마 공사가 안 될 것 같고 4/4분기에 한전에서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공문을 어제 확인했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은 인구리 주민들, 현남면 주민들이 고생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4/4분기가 되니까 이거를 현남면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도 베어내고, 먼저 베어내면 이중 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인구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이장님들 회의하고 이럴 때 인구리에 다 집중이 되니까 불편한 점들을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좀 어떻게 현수막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함과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는 거를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봉을 박아놓음으로 해서 직행버스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무리 없이 잘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는 주민들이 강릉이나 속초로 이동할 때 그 직행버스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승용차가 도로 옆에 개구리 주차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거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우 인사) 한광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인사) 박종국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장 박종국 인사) 4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노동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000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0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구역 내 편입 토지 소유자 14명 중 13명이 지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은 교량 3개소에서 1개소 토지 협의가 된 호안 정비 113m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운천 서양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에 32m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2호선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1.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보상 열람 공고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입 토지 19필지에 대해서 감정 후 3월경에 토지 보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5호선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 토지 7필지에 대해서 토지 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금년 2월 27일 날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토지수용 의결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위탁 계약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및 배수장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쪽에 하왕도-수여 간 군도2호선 도로 개설.

네.

이게 양양군의 군도 미개설 구간이 군도2호선 이거 한 가지만 남아 있죠?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개설이 안 돼 있는 거는 군도2호선만 지금 남아 있지 않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군도도 노선이 10㎞라면 예를 들어서 5㎞만 따고 나머지 5㎞ 미개설된 도로도, 군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게 1.3㎞가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금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오산까지 내려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 선사박물관 앞에 송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결해서 송포초등학교 기 개설된 도로로 해서 오산해수욕장 사거리에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손양면에서는 이게 중심 도로가 되고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손양이 한층 개발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군도2호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 외에 우리가 다발성 민원 같은 것을 안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다리라든가 암거 박스 설계할 때 보면 소하천에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리 건너가면 일자로 다 놓고 높이가 높은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경운기가 턴을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옆에 아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업자는 설계대로라고 그러고 또 공무원들은 설계 내용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계 검토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경운기나 차량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가각에 대해서 저희가 한 45도 정도 넓혀주는 거로 추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고질 민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2002년부터 의원을 했는데 이게 루사 때부터 누적돼 오는 게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농경지나 차량이나 경운기 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봅시다. 박광수 의원님 그쪽에 어디죠? 견불리 쪽인가요?

포매.

포매 쪽 보면, 다리에도 보면 직선으로 놔서 농로는 좁은데 직선으로 놔주니까 경운기도 트랙터도 다 대형화돼 있는데 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번 수정을 해서 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그거 설계 좀 안 들여다보나요?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주민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이 필요로 해서 다리를 놓는데 행정은 그게 뒷전이란 말이에요. 설계대로 해서 그대로만 준공을 해주고 하면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주민인데 주민은 “나 몰라라.” 하고 다리만 놓으면 되냐 이거죠, 돈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설계나 추진 이런 계획을 할 때 가각 다 넓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고질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평생 얘기를 듣는 건데 그거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든지 해서 여기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건너가는데 턴이 안 되는 거 진짜 화가 나요, 제가 봐도. 저도 민원이 생겨서 가보면 답이 안 나와. 공무원은 결재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론과 실제에서 실제 접목 좀 해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계에 대해서 2,000만 원 미만이 안 되면 한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턴키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을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견적 처리 말고.

550만 원 이하는.

견적 처리 말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 빼고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 또 구거 이런 것은 턴키 발주해서 업자가 알아서 설계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제가 보면 설계는 단순해. 그렇죠?

턴키방식이 몇백 억 이상으로 알고 있지 2,000~3,000만 원짜리 공사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에 “그거 해서 설계 다 알아서 해서 와서 해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2,000만 원 미만에도 설계비를 따로 해서 용역을 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A라는 업자가 받았을 때 거기 설계도 같이 해서 오면 그거 인정해서 품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나요, 그게?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관련 법률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저희가 금액 550만 원 이하는 그냥 견적,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 처리가 되는데 550에서 2,200만 원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설계는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금액, 낙찰료,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건설과보다는 계약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 한 번 더 미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마을 대표하고 꼭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승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무부서 안전관리팀 박대혁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박대혁 인사)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재난방재팀 전영진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장 전영진 인사)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재난대응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재난대응팀장 김홍식 인사) 재난상황 및 관제를 담당하는 통합관제팀 최금숙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금숙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현원은 현재 21명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각종 재해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올해에는 예방에 집중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18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비가 100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원, 군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난안전과는 재해예방 체계와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재해복구,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 사회 안전 통합 관제 구축 운영으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5년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름철 무더위 관리 등을 하였으며 특히 25년도에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부서로서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로 추진한 행안부에서 처음 공모한 국비 100% 지원사업인 풍수해안전망사업에 선정되어 재해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응 분야에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과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싱크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분야에서는 신규 CCTV 설치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추진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취약 관리 및 재난상황실을 개편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분야에서는 2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설계에 착수한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6년도 올해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지반 침하 공동 조사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여 싱크홀 지도를 작성 후에 건설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분야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재난상황실 개편 대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재난 예방에 아주 충실을 기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현남에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인구 천주교?

네.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거는 지난해에 일정 부분만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마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죠.

천주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유지 부분이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작년에 풍수해안전망사업으로 한 50% 정도 완료를 하였는데 올해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작년 하반기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에 보면 주택은 1,650이고 온실이 4,000㎡지 않습니까?

네.

온실이 하우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 하우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비닐이 날아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유형일 때 지원이 되는지 그거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 같은 거 나가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뼈대 있지 않습니까? 뼈대라든가 농작물 그런 게 했을 때 나가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람에 비닐이 많이 벗겨져서 그거에 대한 민원인들이 많았는데 저는 비닐도 같이 되는지…… 일전에는 비닐도 한번 농작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태풍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태풍 대비에 대한 교부세가 또 다릅니다, 복구 사업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서 행안부에서는 비닐이 얼마, 뼈대 얼마 그런 식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 바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로 가입이 되나요? 여기에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우스들 일제 조사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저희가,

이거 한 번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가입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7,000만 원 보험금이 들어가는데 실제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측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3,000만 원 낼 때 사망보험금만 내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23년도부터 그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금액이 23년도에는 조금 신청자들이 적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서 속초시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홍보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문에다가 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보통 인원수 대비해서 기존에는 2명, 3명 이렇게 받던 것들이 작년에는 40명 받았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올해는 100명 정도 목표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 7,000만 원 부담하는 데도 4,0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트랙터에 대한 유류비 지급을 1인당 2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눈이 한 해에 좀 많이 온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더 지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의원님들이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을이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느냐면 현재 20만 원에 대해서는 고정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예산의 50% 정도를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판단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랙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랙터를 달아달라고 하는 마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수리된 트랙터들을 또 달아주면 또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는 트랙터 삽날을 사용하고 올해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을 해서 신규적으로 트랙터를 한 10대 정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팀이 기존에 재난안전과였다가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시 분리됐다가 다시 저희 과로 들어왔는데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양양읍이 한 300대 정도 설치돼 있고 강현면에 한 120대, 현남면에 100대 위주로 해서 현재 745대가 양양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치돼 있는 그거를 분석해 보면 도시지역 위주로 그렇게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 745대에서 도시지역의 사각지대와 그다음에 읍·면에 이렇게 좀 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양양군의 적정 수준이 한 1,000대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대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지금 행안부에서 개편해서 따로 독립시키라는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AI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노인 분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누가 담을 타넘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적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자동 인식돼서 예를 들면 119센터라든가 그렇게 바로 직통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공모 사업이 만들어져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로 저희가 강원도 전체 금액의 50%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 사업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방재팀을 이끌고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행안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해당 부서를 다 방문해서 최대한 올해도 그 사업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더구나 이 사업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제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이재식 팀장님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산림경영 이상진 팀장님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이상진 인사) 산림보호 양정모 팀장님은 저희가 오늘 춘천에서 시책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최문수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팀 주무관 최문수 인사) 공원녹지 김덕중 팀장님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덕중 인사) 산림휴양 최경식 팀장님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최경식 인사) 그럼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임업기계장비경영센터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2026년도 5월에 시작하여 착공 및 준공을 2026년도 6월에서 2026년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쪽입니다. 2026년도 산림재해대응단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60명인데 채용 및 운영을 해서 선발대 30명이 1월부터 10월 달에 운영하고 후발대가 3월부터 12월 운영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의 산불진화대,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 별도 운영하던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연중 상시 고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사 모집 및 선정은 3월 달부터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체험 시설, 목공 기계 및 집기류 구입은 6월에서 8월에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정식 운영은 내년 1월 달에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연례 반복적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는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산림청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건의 사항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불이 나면 소나무가 다 소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벌채를 장려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0ha 정도 벌채밖에 안 됐어요. 벌채를 기피하는 이유가 소나무 가격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 거의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는 정도로 벌채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채하는 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해서 벌기령이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산에서 소나무를 키워도 가격이 없으니까 벌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벌채를 안 하니까 조림도 안 하고, 조림도 안 하니까 숲 가꾸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산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과장님에게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소나무 벌채 시 보전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강원도라든지 산림청을 통해서…… 특히나 산불 위험이 많은 데는 소나무를 베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가격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위험목 자체는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연초부터…… 지금 인식이 지역 주민들이 다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험목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고 이장회의 때마다 홍보를 해서 제설 때나 바람 때 피해를 입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기 환경기획팀장 장기 재직 휴가로 김애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기획팀 주무관 김애선 인사) 다음은 정우석 환경지도팀장 교육으로 김예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지도팀 주무관 김예린 인사) 박성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성환 인사) 이홍섭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흥섭 인사) 2026년도 환경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과제, 2025년 추진 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6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배출가스 4~5등급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할 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로 보조금이 종료됩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관내에 5등급 배출가스 소유자가 약 58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본 사항을 자세히 알려서 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배출자를 파악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장기 방치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쓰레기를 파악해서 수거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환경에너지솔루션과 위탁 기간이 올 9월 30일로 종료됩니다. 민간 위탁을 위해서 원가 조사 용역,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적기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9쪽 관련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

상당히 와 닿네요. 1억 8,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방치 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곳곳에. 어떻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관광지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읍면에 잘 좀 홍보해서 이렇게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이거는 인도에 가다 보면 냉장고라든가 기타 큰 가구나 이런 게 버려져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신고가 되면 수시로 가서 접수해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방치 쓰레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요즘 새롭게 피해 예방을 해야 할 부분이 가마우지 있잖아요,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이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게 있으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가마우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포획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치를 많이 하고요. 공포탄을 쏴서 퇴치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그냥 퇴치 말고 가마우지를 잡아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대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다음에 매호 같은 경우 보면 요 근래에 많이 와요. 아주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매호가 아주 가마우지에 꽉 덮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 습성들이 한 군데 고기를 잡을 때 가마우지가 한 군데 모여서 고기를 싹 후리 하듯이 싹 몰면 옆으로 다 몰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좀…… 총을 쏠 수도 없고 총을 쏜다 하더라도 물속에서 죽으면 그거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야생동물방지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을 쏴봤는데 사실 그 많은 무리를 총을 쏴서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으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한 마리에 5만 원씩 준다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고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