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고 에너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에너지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 그 수익금을 보령시에 기탁을 하게 하려면은 이 재단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설명해서 그동안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것에 대한 수익금을 보령시로 가져와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신안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안군에서의 에너지재단 설립과 인원 구성 부분은 사적 기업체에서 시작해서 신안군과 발전소 쪽하고 금융기관이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근데 보령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관 위주에서만 다 진행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 효율적이고 좀 더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수익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너무 좋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대통령께서도 이런 좋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령시에서 추구되는 에너지 관련 과도한 예산 투자 그리고 수소 관련 암모니아로 바뀌어서 수소 배출하는 문제에서의 정책 전환 그다음에 지금 SK E&S나 각종 우리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들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포기하는 상태로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가 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공무원분들 자리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가져온다면 왜 굳이 꼭 보령시 공직 내에서만 이 의견이 오고 가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보령시 예산을 투자해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중부발전이나 관련 기업체들 그리고 협동조합, 금융기관 이쪽에서의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이런 구조적인 것만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