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농민분들도 겨울철 영농 활동을 안 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기, 가장 중요한 건 재화예요.

돈.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거든요.

솔직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그거고요. 이런 고민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검토보고를 할 때 이게 가장 컸어요. 쟁점이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쟁점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