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전환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데에도 공공형 주차장 같은 경우 에너지과에서 했었지만 그거를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미관상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 불허를 했었는데 신속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이게 막는다고 해서만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짜 우량농지에서 짓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드론방제를 할 때 농약이 균에 들어가면 버섯재배사만 운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농약을 치시는 분들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 접점을 찾아주느냐가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