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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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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더 우리 군에 많은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 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건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근거를 바탕으로 또 의회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임대주택 진행한다고 하고 지금 삽만 떠놨지 건물 하나 지금 번듯하게 올라가는 게 행복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좀 조례는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 바인데 어느 정도 조금 명확한 기준들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