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효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110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기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진안군 적극 행정위원회로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약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진안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적극행정공무원의 형사소송 무죄 확정 시 소송 비용 지원과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수행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311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올해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이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과도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진안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4건입니다. 해당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인정보 정비 외에 다른 개정 수요가 없고 기획홍보실 주관의 일괄 개정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입법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획홍보실에서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12호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고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발생 요인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연구 부정 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및 결과 평가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13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0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행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관련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1호 법률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신청서 등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 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서식 전반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기재 필요성과 법령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2호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과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을 통해 부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용역 과제 심의 요청서 등의 서식 마련을 통해 용역 추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연구 부정행위 판정 및 소속기관 통보 근거를 신설하여 부실 용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용역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결과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용역발주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3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신고포상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 규정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시에는 중복 지급,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주 위촉에 있어서 연임하고 중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당초에는 이제 중임으로 했다가 한 차례 연임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는가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연임을 한 차례로만 하는 것은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임 제한을 한 차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연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서 또 연임 또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예 법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걸로

그러면은 어찌 보면 더 쉽게 해서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네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임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특혜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법이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하는 법은 없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거 역시 상위법에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요.

상위법도 좀 그런 것까지도 왜 생각을 안 했는지 예

그런데 저희가 위촉할 때 연임이 한 차례만 지금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이런 규정이 없으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촉해서 다른 분을 하기 어려운데 이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래도 중임은 딱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한 파트 쉬고 또 계속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우리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피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지난 9대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방금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 예산서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용역비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산상에서 삭감한 그 예산 용역비는 풀 용역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이거 이외에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는 것들 있으면 한번 다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무자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다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3114호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 관계, 계획 수립,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호 책임자 지정 및 파일 관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영향평가 실시 및 유출 등 대응,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개인정보 파기 및 출력물 안전조치,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보험 가입 등입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4호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전산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파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군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어차피 행정지원과에 오래 있어서 뭐 업무 파악하는 데는 지장 없죠? 예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에서부터 뭐 계속 그 강조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시기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말 여쭤볼게요. 아니 문의드릴게요. 그 우리 진안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기관 말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관말고 해당되는 다른 곳은

지금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홍삼연구소, 의료원 그리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유출된 사례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제가 이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가끔 전화번호 책자를 받는다고 해서 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 휴대전화 이걸 개인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장님한테 해서 하는데 가끔 보면 이장님한테도 말도 않고 전화번호 책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전화번호 수집했는가 몰라도 그렇게 가서 전화번호 책자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년도엔가 한번 그 아무 허락 없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회수 조치가 떨어져 갖고 이걸 파기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개인정보 모집의 주체는 저희 행정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절차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경우는

아니 그 당시 저희 마을 주민 두 분이 왜 저한테 제가 이장님 봤을 때니까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 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책자에 나오게 했냐 그래서 제가 그 그쪽에다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는 좀 소홀히 다뤄졌던 게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항상 사회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저희들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겪고 나서 아 이거 주민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첨부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있어요. 40조 1항에 2를 보면 민감정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탄지 혹시 민간정부예요? 민감이란 정부가 있어요?

정보보호법상 법적 용어가 맞고요. 저희들이 민감 정보라고 하는 거는 유출됐을 때 그 피해가 그 심각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민감하다는 그 민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랄지 그리고 범죄 경력

알았어요. 민감 그 민감한 그 뜻이구만요. 예, 알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백운에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행복주택 관련 말씀하신가요? 그런데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그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공임대주택도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우리 진안의 아파트들 이렇게 현황을 좀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해야 될 거 이렇게 다 받아서 우리 저 팀장님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지어진 기간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준점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지금 여기 임대주택 저도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사실 명확히 기준점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가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후화된 그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지원 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에 보면 6조에 사용허가 제한이 있어요. 그걸 보면 문구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 개정하는 거 보면 사용허가 제한해서 4항이 그렇게 돼 있죠.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6조의 3항을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쳤을 때 그렇게 해야지 우려가 있을 때면 우려가 이미 있는데도 그걸 허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풍양속을 해쳤을 때 그렇게 해야죠. 한번 봐봐요. 내용. 그러니까 문구를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 6조의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같아지려면 해쳤을 경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지금 1항 3호에 의해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잖아요. 1항 3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1항 3호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인데

6조 3항에

예, 예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이제 1, 2랑 3호에 보면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는데

그리고 권익위에서 인제 얘기하는 거는 이 1항 3호 중에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가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조항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가 되었을 때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히 따지면 해쳤을 경우에 이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신설되는 사항 30일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려가 되는 이미 저거 분명히 저거 해야 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보니 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명확하지. 분명히 구분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구만 좀 고치면 돼요. 그걸. 그러니까 문구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해쳤을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4항하고 맞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틀려요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2랑 3호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있을 때는 제안을 했잖아요. 이때는 우려가 이 우려가 되는 데서도 여기서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이미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간 경우입니다.

해주지 말아야지

나간 경우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6조에 3항에 우려가 있는 것을 그러면 그냥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 허가는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1항 3호에 보면은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사용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나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허가가 나갈 때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항에 공공질서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하죠. 그러면 제한했으면은 허가가 이건 안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4항에 보면 처분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명확하니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해친 경우로 해야 내 말은 말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음주, 흡연, 취사 행위로 인해서 허가의 취소를 받았을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30일의 범위에서 예

내가 이걸 내가 오해를 하나, 아니 30일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30일이야. 며칠이야? 그건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곡해하고 있나요? 내용을

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다시,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특정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는 모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군민이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단체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례로 우리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는 그 운동장에서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천 시에 비가 올 경우에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이 족구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족구장 가서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 하는데 족구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라운드 골프 하면 바닥에 그 심는 것만 하면, 저희가 참고로 이번 도민체전 때는 지금 족구장에서 그 골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라운드 골프를.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비가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이 이제 이 꽂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비 오는 비 올 때는 그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셔서 마침 말 나온 김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족구장은 일단은 족구가 또 우선되기는 하니까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하면 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이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나 취사 행위 외에 저기 그런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행위로라기보다는 등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조를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 대상포진이 50세 이상만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

물론 지금 1항, 2항, 3항이 다 해당되는 게 보면 물론 예산이 이제 수반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금액도 비싸죠. 지금 한 15만 원.

사균 같은 것은 118만 원이고요. 일반은 8만 5천 원

어쨌든 간에 꼭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2항을 보면 인플루엔 자 그것은 또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 놓고 B형 간염은 다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B형 간염은 국가 예방접종이고요. 이제 저희가 1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이요.

예. 어린애들 6세 미만, 저기 6개월 미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이고요. 네, 10세 이하는 3천 원, 11세 이상은 7천 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찌 보면 아이들도 없는데 꼭 아까 6세예요. 7세? 6세?

6개월

예 6개월 미만만 무료로 해주고

다 해주고 있어요. 예

무료로?

아니요. 이제 병원에서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3천 원 얼마씩 받는다면 7천 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해줄 수 없냐 그 말이지 제 말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우리 진안군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는 거지 뭐 50세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50세 미만인 사람은 군민 아니에요?

이게 그 대상포진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허가되었다고

그러니까 50세 미만도 제 말은 대상포진도 걸리잖아요.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으면 맞아요.

어쨌든 해줄 수 있는

워낙 이제 가격도 높고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64세 예 64세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그런 법적 근거를 말씀을 좀 주셔야 제가 예 이해를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는 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진안군의 한 사람이라도 더 진안군의 거주하게끔 하고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식의 복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대상포진,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무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B형 간염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저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안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B형 간염이 국가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해 준 것들이 B형 간염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인플루엔자하고 B형 간염하고 대상포진하고 저희가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좋은 혜택들이 군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18년도부터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대상포진. 그래서 지금 한 지금 만 지금 현재 6월 기준 만 7,186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50세 이상. 그런데 지금 48.5% 정도 접종을 했어요. 8,365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여기만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