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102쪽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급여 지원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민원을 그동안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들이 얼마 받고 얼마큼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 생활 정도도 모르고 개인정보나 그런 걸 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안내만 해드렸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그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말씀하시라고 그렇게만 해드리는데 갑갑하죠. 저희도 뭐 그런다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105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 조사 같은 맥락인데 한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론 한 명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다 대상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그런 쪽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한도가 또 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잘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