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짚을까 합니다. 52쪽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거기에 금후계획에 적시돼 있지만 특히 열악한 면이 있어요. 우리 진안읍을 뺀 이 10개 면 중에서 상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미용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적어도 이미용을 할 수 있는 누가 누구든지 한번 하나 한 분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정도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기존의 1월부터 혜택을 본 그런 타 지자체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1년 6개월 내년도 12월 말 끝나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 2028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28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줄이고 조율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일반 사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벌써 지금 이미용 그거 지원해 주던 그 하반기부터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