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안군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것인지 단지 부지만 선정되었을 뿐인데 지사께서는 마치 9638억 하이퍼튜브 R&D사업이 확정된 것마냥 요란하게 업적을 과시하며 도민들에게 한껏 부푼 꿈, 잡히지 않는 희망을 던져주었지만 사실상 또다시 지지부진한 희망 고문의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R&D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1조 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다는 기쁨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동의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하는 등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도민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이 미래 신산업의 실증연구단지로 선택된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채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심의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조차 선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도민은 3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단지 3개월이 지났을 뿐이고 다음번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심의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전북도의 이같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만든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새만금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정부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냈더라면 새만금이 지금보다는 더 빨리 더 잘 조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 탓, 힘없는 정치권 탓만 하고 그것을 방패막 삼아 늦장 대응, 소극적 대응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전라북도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하이퍼튜브 역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전의 방식 그대로 형식적인 대응만을 해 왔기에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각 지사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만 선정되었다고 R&D사업이 쉽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부지선정은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했던 하나의 고개일 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실험단지 구축, 관계 연구기관 유치, 연계산업 투자유치, 지자체 상생방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수없이 많은 고개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는 하이퍼튜브 연구실험단지가 요란한 소리만 내는 빈 수레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새만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정치권 탓, 정권 탓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안갯속을 헤매는 사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어렵게 선정된 부지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물심양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하이퍼튜브 실증연구단지의 중장기적 로드맵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단지와 전라북도가 함께 연계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