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우리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 어렵게 유치가 확정되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부지런히 준비해 온 만큼 대한민국 전북을 방문하신 세계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전과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잼버리 대회 개최 장소 바로 옆이자 새만금부지 초입에 위치한 32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드넓고 황량한 사막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전북개발공사가 매립공사를 맡아 지난 2021년 7월 매립이 끝났음에도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우리 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한 새만금의 초입이자 새만금의 첫 관문으로서 상징성과 의미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만 도민들께서는 긴 세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염원해 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과거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립 단계를 지나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땅이 신기루가 아닌 그야말로 현실적인 신도시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만금청은 물론 전라북도도 발 벗고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은 33.3㎞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제방에 둘러싸여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파란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초입에 위치한 새만금 관광단지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을 처음 들어가는 땅, 초입지가 아닌 풀이 무성히 서 있는 땅, 초입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따져보니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얻어 직접 매립공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개발공사가 직접 부지조성 및 분양 등 시행사로 나서기에는 무리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 측에서는 현 단계에서 민간시행사로 변경하여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초입지 개발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민간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139.5%에 이르며 공사가 직접 초입지를 개발하는 것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단지의 민간투자만 유치한다면 개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부지의 민간투자유치 신호탄으로 작용해 다른 민간투자유치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입지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민자유치는 이처럼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부지의 주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개발청 또한 전북개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새만금 민간주도 사업의 시금석이 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